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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517-3 외 5필지 | ||||
|---|---|---|---|---|---|
| 경매종류 | 부동산임의경매 | 토지면적 | 4,475.00 ㎡ (1,353.69평) | 감정가 | 6,137,809,000 원 |
|---|---|---|---|---|---|
| 물건종류 | 공장 | 건물면적 | 3,560.00 ㎡ (1,076.90평) | 최저가 | ↓ 34% 2,105,268,000 원 |
| 경매대상 |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 채무/소유자 | 이OO / 정OO외 1명 | 입찰보증금 | (10%) 210,526,800원 |
| 입찰방법 | 기일입찰 | 채권자 | 농OOOOOOOOO | 청구금액 | 912,632,620 원 |
| 관련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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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권리 여부
목록별 최선순위 설정일자: 본건은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 사건으로,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0년 8월 12일 일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임차인 및 대항력 분석: 임차인 주식회사 현대제지(전입일자/사업자등록일자 1998. 2. 12.) 및 함종광(전입일자/사업자등록일자 2013. 4. 29.) 등은 최선순위 설정일자(2020.08.12.)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주식회사 현대제지와 함종광 모두 배당요구종기일 내에 적법하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완료하였으므로, 배당순위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있는 경우 낙찰자에게 인수될 여지가 있으므로 배당표와 채권자의 채권 신고 내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계원(전입일자 2024. 7. 19.)의 경우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후순위이므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대항력은 없습니다.
2. 유치권 성립 여부
유치권 신고 내역: 당초 임차인 주식회사 현대제지에서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신고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유치권신고철회서가 제출되어 현재 공식적인 유치권 신고 내역은 해소된 상태입니다.
법적 타당성 및 리스크: 신고가 철회되었으나 현장 조사 당시 공장 건물 및 부지 내 다수의 컨테이너, 천막조 가건물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제 미등기 시설물이나 점유자에 의한 숨은 유치권 또는 법정지상권 관련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실제 점유 현황에 대한 면밀한 현장 실사가 필요합니다.
3. 주된 쟁점 및 특수 리스크 권리 분석
일괄매각 및 매각 제외 물건 리스크: 제시외 건물이 포함되어 일괄매각 진행되나, 채권자 보정에 따라 일부 제시외 건물(창고 'ㄴ'부분) 및 현장에 소재하는 컨테이너 일부는 소유자 주장에 의해 매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향후 철거 및 이동을 둘러싼 소유자와의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토지 지목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리스크: 목록 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공장부지로 이용 중이며, 매각물건명세서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요구되므로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행정적 리스크 및 인허가/원상회복 분석
본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의 공법상 제한을 받으므로 향후 공장 용도 활용 및 재개 시 관련 행정 법규와 인허가 제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5. 기타 주의사항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 과정에서 미배당금이 발생할 경우 낙찰자가 인수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정확한 배당 예상액 산정이 필수적이며, 매각 제외된 컨테이너 및 제시외 물건으로 인한 명도 저항 가능성을 감안하여 입찰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 대항력임차인 | 본 물건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거주 중입니다. 임차인이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 받지 못할 경우, 미배당 잔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일자·확정일자·배당요구 현황 및 예상 배당 순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증금 전액 배당 가능 여부와 예상 인수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가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
| 유치권 | 본 물건에는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할 경우 낙찰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치권 관련 명도 및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는 점유의 개시 시점, 배타적 점유 여부, 유치권 배제 특약의 존재 등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객관적인 점유관계 파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 농지취득자격증명 | 본 물건은 농지에 해당하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각불허가 처분과 함께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본 물건은 면적 4,475㎡로 1,000㎡ 이상에 해당하여,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은 불가하며 농업경영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며, 법정 처리 기간은 최대 14일(심의가 필요한 경우 별도)입니다(단, 지목과 실제 토지 현황이 불일치할 경우 발급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현장 확인이 필수입니다.). |
| 재진행 | 본 물건은 집행정지, 기일연기 등의 사유로 중단되었던 매각 절차가 재개된 물건입니다. 절차 중단 기간 동안 채권·채무 관계, 점유 현황, 또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변동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시점과 현재 시세 간의 격차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원의 송달 내역을 재확인하시고 현장 실사를 통해 점유 현황을 철저히 재검증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직전 기일의 최저입찰가는 210,526만원이었습니다. |
| 경과 | 진행 | 날짜 |
|---|---|---|
| 1일 | 경매사건접수 | 2024.10.23 |
| 2일 | 개시결정일 | 2024.10.24 |
| 86일 | 배당요구종기일 | 2025.01.16 |
| 176일 | 최초경매일 | 2025.04.16 |
| 경과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가 | 비율 | 상태 |
|---|
| 175일 | 1 | 2025-04-16 | 5,705,863,000원 | 93% | 유찰 |
| 210일 | 2 | 2025-05-21 | 3,994,104,000원 | 65% | 변경 |
| 315일 | 3 | 2025-09-03 | 3,994,104,000원 | 65% | 유찰 |
| 357일 | 4 | 2025-10-15 | 2,795,873,000원 | 46% | 변경 |
| 427일 | 5 | 2025-12-24 | 6,185,809,000원 | 101% | 유찰 |
| 469일 | 6 | 2026-02-04 | 4,330,066,000원 | 71% | 변경 |
| 511일 | 7 | 2026-03-18 | 4,296,466,000원 | 70% | 변경 |
| 546일 | 8 | 2026-04-22 | 6,137,809,000원 | 100% | 유찰 |
| 581일 | 9 | 2026-05-27 | 4,296,466,000원 | 70% | 유찰 |
| 616일 | 10 | 2026-07-01 | 3,007,526,000원 | 49% | 유찰 |
| 651일 | 11 | 2026-08-05 | 2,105,268,000원 | 34% | 변경 |
| 721일 | 12 | 2026-10-14 | 2,105,268,000원 | 34% | 변경 |
| 791일 | 13 | 2026-12-23 | 2,105,268,000원 | 34% | 진행 |
(* 당일 낙찰가격은 매각된 사건에 한해 업데이트 됩니다.)
[감정원 : 나라감정 / 가격시점 : 2024.11.06]
| 목록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전체 1,353.69평) | 구산동 1517-1 | 공장용지 | 1018㎡ ( 307.95평 ) |
1,231,780,000원 1,2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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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산동 1517-4 | 전 | 105㎡ ( 31.76평 ) |
36,225,000원 34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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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산동 1518 | 공장용지 | 1981㎡ ( 599.25평 ) |
2,397,010,000원 1,2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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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산동 1518-2 | 도로 | 2㎡ ( 0.61평 ) |
806,000원 40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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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산동 1519-2 | 도로 | 73㎡ ( 22.08평 ) |
29,200,000원 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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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산동 1519-3 | 공장용지 | 1296㎡ ( 392.04평 ) |
1,555,200,000원 1,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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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전체 361.19평) | 구산동 1519-3 | 단층 공장일반철골구조 | 192㎡ ( 58.08평 ) |
118,272,000원 61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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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산동 1519-3 | 단층 공장일반철골구조 | 192㎡ ( 58.08평 ) |
118,272,000원 61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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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산동 1519-3 | 단층 공장일반철골구조 | 192㎡ ( 58.08평 ) |
118,272,000원 616,000원(㎡) |
||
| 구산동 1519-3 | 단층 공장 | 561㎡ ( 169.70평 ) |
184,572,000원 298,6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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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산동 1519-3 | 단층 공장 | 57㎡ ( 17.24평 ) |
184,572,000원 298,6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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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외건물 (전체 715.72평) | 송산로27번길 36 | 창고 | 234㎡ ( 70.79평 ) | 396,200,000원 | |
| 송산로27번길 36 | 창고 | 160㎡ ( 48.40평 ) | |||
| 송산로27번길 36 | 펌프실 | 4㎡ ( 1.21평 ) | |||
| 송산로27번길 36 | 창고 | 297㎡ ( 89.84평 ) | |||
| 송산로27번길 36 | 창고 | 911㎡ ( 275.58평 ) | |||
| 송산로27번길 36 | 창고 | 447㎡ ( 135.22평 ) | |||
| 송산로27번길 36 | 창고 | 258㎡ ( 78.05평 ) | |||
| 송산로27번길 36 | 창고 | 7㎡ ( 2.12평 ) | |||
| 송산로27번길 36 | 약품실 | 23㎡ ( 6.96평 ) | |||
| 송산로27번길 36 | 주차장 | 25㎡ ( 7.56평 ) | |||
| 토지이용계획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과밀억제권역,농업진흥구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
| 감정평가현황 |
[토지]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소재 "구산IC"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 서, 일대는 단독주택, 공업용 부동산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일반 대중교통 이용편익 은 보통인 편입니다. 기호 1, 기호 3, 기호 6 : 3필지 일단으로 대체로 지면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 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2 : 지면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의 부속토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3 , 기호 4 : 지면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북측으로 폭 약 4m 도로에 접하며, 서측으로 폭 약 4 - 5m 도로에 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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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매각에서 제외되는 컨테이너 수동 있음. 2. 목록2.토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대부분 공장부지로 이용중임. 3. 채무자겸소유자 이진묵, 소유자 졍영희로부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2025타기253)이 있었지만 2025. 5. 21.자로 취하서가 들어옴. 4. 공고이후 2025.8.26.자로 임차인 주식회사 현대제지에서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신고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 이후 2025.9.5.자로 임차인 주식회사 현대제지 유치권신고철회서 제출함 5. 목록1, 3, 4 토지의 경우 2025.4.1.자로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재감정평가하여 금액이 증가하였으므로, 매각을 다시 진행 6. 2026.2.23.자 채권자의 보정서에 따르면, 목록 7의 제시외 건물 7-2인 'ㄴ'부분은 임차인 함종광의 소유라하여 매각 제외요청이 있어, 매각에서 제외함 | ||||
| 부동산현황 |
1. 목록 1, 3, 6. 토지 : 토지 대부분이 이건 목록 7, 8, 9, 10. 공장건물 및 이건 공장건물 전체(목록 7 ~ 10)를 포함하여 설치한 제시외 천막조 가건물, 컨테이너 10개동 가량, 컴프레샤가 설...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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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점유부분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차임 | 대항력 | 비고 |
|---|---|---|---|---|---|
| 조OO | 198평방미터 (공장임차인) | 전입일자: 2024.7.19. 확정일자: 없음 배당요구: 없음 | X | 2024.7.22. ~2025.7.22. | |
| 주OOO | 공장임차인 | 전입일자: 1998.2.12. 확정일자: 없음 배당요구: 없음 | 20,000,000원 | O | |
| 함OO | 라동일부(60평) (공장임차인) | 전입일자: 없음 확정일자: 없음 배당요구: 2024.12.2. | 40,000,000 (월)3,850,000 | X | 2015.8.1.~ |
| 매각물건 명세서비고 | 주식회사 현대제지 : 현황조사서에 첨부된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대부분의 외국인은 주식회사 현대제지의 직원으로 임 함종광: 2013. 3. 2.자 계약서상 임대부분은 마동,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1,650,000원이고, 2015. 7. 23.자 계약서상 임대부분은 마동 및 라동, 보증금 40,000,000원, 임대료 3,850,000원임. | ||||
| 현황조사서 기타 | 임차인수: 3명, 총보증금 : 60,000,000원, 총월세 : 3,85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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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협상부터 강제집행까지, 법무법인 명승이 한 흐름으로 받쳐드립니다.
변호사 수임료 외 부가세 발급불가
바로가기 >20% 할인 66,800,000원
총 예상 명도비용 83,500,000원
추가되는 모든 제비용은 법무법인 명승이 책임지고 부담합니다.
선임료 최대 ~3,000,000원
(부가세 별도)
점유 형태와 목적물 특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 후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 총 명도비용 | 83,500,000 | |
|---|---|---|
| 접수비 | 150,000 | 면적에 따라 차이있음 |
| 운반 및 보관료 | 52,800,000 | 5톤 컨테이너 48대. 보관3개월 |
| 노무비 | 29,900,000 | 노무자 230인 *130,000원 |
| 열쇠 개문 | 200,000 | |
| 사다리차 | 350,000 | 기본차량 1대 |
| 입회자 동행 | 100,000 |
※ 본 비용은 해당지원 집행관사무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와 다를수 있습니다.
※ 본 비용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최선순의 설정일자: 2020.8.12. 근저당권 설정]
|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해당사항없음 |
|---|---|
|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지상권 |
해당사항없음 |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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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대법원법원경매 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 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법원에 비치된 공부(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등)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업적으로 이용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며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