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부동산은 지하2층 지상10층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지하층은 주차장으로,지상1층과 2층은 주로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로,지상3층부터 10층까지는 오피스텔로 사용되고 있는바(일반... ▼ 더보기

본건부동산은 지하2층 지상10층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지하층은 주차장으로,지상1층과 2층은 주로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로,지상3층부터 10층까지는 오피스텔로 사용되고 있는바(일반건축물대장 표제부 참조),
지상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27평의 면적을 가진 본건 2072호는 용도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지만(일반건축물대장 전유부참조),실제현황은 업무시설인 사업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참조),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에는 본건2072호에 2개의 상사법인이 상가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의하면,본건부동산을 주거용으로 한 전입세대나 외국인은 확인되지 않는바,
현장방문당시 직원을 통해 유선통화를 하게된 본건2072호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는 두개의 사업장 중 하나인 `주식회사 유니쉐프딜리버리오`의 대표자 오경열(01066206084)의 진술에 의하면,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본건2072호에는 주식회사 유니쉐프딜리버리오와 주식회사 유니쉐프라는 두개의 상가임차인인 사업장이 있고 대표자가 다르게 되어 있지만,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장이며,주식회사 유니쉐프 대표자로 되어있는 최윤혁과 자신은 공동대표이며,그래서 각각 다른 두개의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이나 임대차기간,임대보증금과 차임이 동일한 것이며,월차임 120만 원과 임대보증금 2천만 원도 각 법인별로 각자 따로 지급했거나 지급하는것이 아니며,위 임대보증금과 월차임은 증액되거나 감액된바 없이 현재도 동일하고,본건2072호는 현재도 자신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본건 집행절차에서 임차인통지는 주식회사 유니쉐프 대표자 최윤혁에게 따로 통지할 필요없이 자신에게만 임차인통지를 하면 된다`라고 하였는바,이와같은 오경열의 진술에 따라 집행법원에서 임차인통지를 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공부상 법인격이 다른 두개의 다른 법인이 각각 상가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는이상 본직은 위 공부상에 기재된 바에 따라 본건2072호에 두개의 상가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본건 현황조사를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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