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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소송이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에 대한 소송을 말합니다.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대항하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당사자간에 고소, 고발 등의 방법으로 시작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사건 인지에 의하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해당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공소제기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나,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므로 소송조건 또는 공소제기의 조건이 됩니다.

 

친고죄
고소권자가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있는데, 이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친고죄로는 근친상간, 간통,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사자에 대한 명예회손, 모욕죄 등이 있습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단,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 또는 포기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참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 2013년 6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성범죄자(강간, 준강간, 성추행 등)에 대하여는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직접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로 처벌이 가능하게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 그 동안 친고죄는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적용하였지만 갈수록 강력 성범죄가 늘어나고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지만, 오히려 피해자들을 침묵시키고, 피의자들은 합의만 이끌어내면 법정에서는 ‘반성한 갸륵한’ 가해자로 판단하여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내려지는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친고죄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고발
고소와 달리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 수시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공소제기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자는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절차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해당 주무부서(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로 사건을 전달하고 조사 담당자가 지정되어 처리하게 됩니다. 피고소인, 고발인에 대하여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 후 불응하면 피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동행요구를 불응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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