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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앤씨는 서울/경기북부 지역을 기반으로 10년이상 경력의 경매전문가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실력있고 탄탄한 경매법인입니다.
 

법률사무소의 상담의뢰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 분쟁
관한 법률상담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재산가치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보전처분

대표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 방법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압류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앧하여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해야 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임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피보전권리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말하며, 보전의 필요성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정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사자간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목적 부동산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고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의 종류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압류,가처분 신청 또는 취소
명도소송, 강제집행
경매정지가처분
경락허가결정항고
청구이의, 배당이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임대보증금반환청구
사해행위취소
유치권(부)존재확인

경매방해죄
사기죄
주거침입죄
부동산경매집행효용침해죄
공부상표시무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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